[정치] 한나라, 법인세율 인하 추진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는 6일 기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세 표준에 따라 15~27%로 돼 있는 현행 법인세율을 10~2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15%, 과표 1억원 초과 기업 에 대해서는 27%를 적용하며 2005년 1월 사업분부터는 각각 13%, 25%를 적 용하도록 돼있는 만큼 한나라당의 세율 인하안은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에 주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 한나라당은 현행 9~36%인 소득세율도 6~33%로 인하하되, 국가 전체의 조세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과학화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별도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노사관계에서 불법행 위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의료ㆍ교육ㆍ문화ㆍ금융ㆍ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정치도박에 따른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원칙없는 정책, 무원칙한 북핵 문제 대응 및 감상적 자주노선에 따른 외국인 투자저하 등으로 지난 1년간 일자리 3만개가 없어졌다”며 “한나라당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민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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