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료 인하 가능할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지난 29일 워크숍에서 서민 생활비 30% 인하의 한 방안으로 ‘통신요금 20%를 조기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둘러싼 소비자단체와 업계 간 논쟁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인수위 측은 “필요하다면 당선자 취임 전이라도 통신 요금을 낮추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인수위의 통신 요금 인하는 ‘이동통신’ 요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전화의 경우 가입자ㆍ통화량 감소 등으로 별다른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요금 20% 인하 방침에 대해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미 수차례 요금 인하가 이뤄진 상황에서 더 이상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A사의 한 관계자는 “요금을 인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취임 전 인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요금 인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올해 동일 이통사 가입자 간 통화, 즉 망내 할인을 통해 요금을 대폭 낮춘 데 이어 최근 단문전송서비스(SMS) 요금도 30원에서 20원으로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측이 강력하게 요금 인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요금을 낮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다만 요금을 낮추더라도 단위시간당 통화료나 기본요금 등 직접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 카드사 제휴 등 특화상품 개발 등을 통한 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망내 할인 상품에서 월정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고민은 무리한 요금 인하가 업계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통 3사는 단순한 SMS 요금 10원 인하로 당장 내년 매출이 1,7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금 인하는 곧바로 매출과 순익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새 정부가 재계에 요구하는 강력한 기업투자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새 정부가 ‘기업규제 완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중ㆍ장기적으로는 기간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