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 "추가 공적자금 현재론 불필요"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3차 공적자금 조성여부와 관련, "현 시점에서 추가적 공적자금 조성은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답변을 통해 "정부는 2차 조성된 40조원과 10조원의 회수액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대건설과 전자에 대한 특혜지원에 따라 3차 공적자금 소요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 "현대 문제가 만일 법정관리나 파산 등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의 수요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그런 경우가 오면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라면서 "현대에 대해서는 3조~5조원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나 이는 공적자금 회수액을 통해 충당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진 부총리가 보고를 통해 "금융시장 여건 및 개별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공적자금 사용시기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2차 공적자금을 조성할 당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추가조성 계획여부를 집중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회수를 철저히 하되 추가투입이 불가피할 경우는 적정투입 시점을 놓치기 전에 추가투입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정부는 상황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특히 현대에 대한 계속되는 특혜지원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재경부의 보고가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현대에 대한 막대한 특혜지원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이외의 대책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공적자금을 적기에 투입하고 기업자금난 완화 및 증시활성화시책을 조속히 실천하면 5년내 공적자금 총투입액 160조원의 약 65%에 해당하고 미국의 공적자금 회수율 20~30%보다 2배 이상 높은 105조원을 환수할 수 있다"며 ▦시중자금(M3) 확대공급 ▦회사채 차환발행 원칙허용 ▦금리인하 및 환율인상 등 10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이정일 의원은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수율을 극대화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