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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 자물쇠 영원히 잠겨질까
입력2005-08-01 09:07:47
수정
2005.08.01 09:07:47
정치권·재계 벌써부터 정보 수집에 '혈안'
전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 팀장 공운영씨 자택에서 도청테이프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는 도청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들 테이프에 담겨있을지도 모르는 정치인 본인이나 기업 총수의 과거 치부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도청내용을 파악하려고 검찰 곳곳에 촉수를 뻗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도청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내용이 누설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핵폭탄에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해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사악한 불법행위의 열매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영원히 열리지 않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현재 주임검사 등 핵심 수사 관계자 2~3명만 도청자료에 접근토록 하는 등 `철통보안' 속에 테이프 내용을 확인 중이며 도청자료분석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장-대검 공안부장-검찰총장 등으로 이어지는 직보라인을통해서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도청테이프를 움켜쥐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내용이 공개되면 그 자체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도청자료와그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또한 도청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자료를 파기하는 방안이 벌써부터 대두되는 등 불법의 산물인 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가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청테이프가 종적을 감추더라도 이를 분석중인 검찰 수사진과 도청자료제작 및 파기에 관여한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머리 속 기억마저 지울 수는 없는일.
더욱이 이미 재미교포 박인회씨 등이 기업체 협박, 퇴직한 국정원 직원들의 복직 로비 등에 사용한 데서 입증됐듯 정치, 경제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에게 도청내용은 더 없이 매력적인 게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테이프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재계도 혹시 자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사내 정보팀 등을 가동해 판도라 상자의 내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도청 내용을 손에 넣으려는 세력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접근하려는 조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고있다.
하지만 판도라의 비밀을 취득한 이들이 변호사 개업 등을 계기로 조직을 떠나면그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물론 도청테이프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그 자체로 실정법 위반이 되지만 법적 제재만으로 이들의 입을 봉한 채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도록 할 방법이 없기때문이다.
`천기'를 아는 인물이 정치권 등에 몸담게 될 경우 소속 집단의 이해에 의해 현직에서 얻은 정보의 일부가 새나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재 도청테이프 274개가 검찰에 압수됐지만 공씨를 비롯한 옛 미림팀 구성원들이 또 다른 도청자료들을 제3의 장소에 숨겨놓았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도검찰의 철통보안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만약 테이프가 추가로 발견되면 수사일정상 분석작업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천기누설'의 위험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도라의 상자 속을 들여다 본 검찰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견고한 `통설'을 허물 수 있을지에 당분간 세인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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