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용하세요

한 국가의 선진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중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안정중시여부는 그 사회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주된 잣대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안전지수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투자의 효과는 막대하다. 해마다 많은 노동인력이 산업안전시설부족과 교육미비로 죽거나 다치는 사회는 분명 잘못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비용을 우려해 산업안전 시설 마련을 주저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조무문)을 찾을 필요가 있다.

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전·보건유지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공단을 각종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하다. 우리 삶에 무엇보다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지원내용 등을 알아본다.

◇사업내용 공단은 그동안 사업장 기술지도와 검사, 심사 및 교육 등 다양한 산업재해예방사업을 벌여 산업재해를 크게 줄였다. 이에 힘입어 공단이 설립되던 해인 지난 87년 2.66%에 이르던 산업재해율은 97년 0.81%로 낮아졌다. 산업안전공단이 산업안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올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조치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이 뒷전으로 밀리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기술지원체제가 한계에 이르고 있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1세기 최고의 안전기관」을 목표로 올해를 「공단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축과 제도개선 등을 담은 「KISCO SIR」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공단의 주고객인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실현을 위해 고객만족(SATISFACTION) 고부가가치 기술지원 조직, 제도개선(INNOVATION) 전직원의 의식개혁(REFORM)을 이루자는 것이다.

◇주요 사업

공단은 영세사업장 안전경영 개선지원을 위해 안전관리사 배치의무가 면제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해주는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을 1만6,000개소에서 벌일 계획이다.

또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계검사,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검사」, 「기계기구 및 설비안전인증(S마크)」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IMF 체제하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학계와 퇴직 안전·보건관계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안전보건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자문을 무료로 자문해주고 필요할 때는 시설개선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도 올부터 30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사업장내 산업안전과 관련된 기계·기구 및 전산설비의 2000년 표기인식 오류(Y2K)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화설비 보유사업장을 파악하여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융자금 지원

공단은 재해율이 높은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94억원, 융자금 707억원 등 모두 801억원의 산재예방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전체 비용의 50%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융자금은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연리 5%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보조·융자금 지원 조건을 보면 첫째 프레스·전단기·콘베이어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 또는 개선하거나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당 비용의 50% 범위내에서 5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잔여금은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 융자지원한다.

둘째 직업병 유발요인이 있는 집진장치·국소배기장치·교류아크용접기 등의 유해공정을 개선하는 경우 업체당 비용의 50% 범위내에서 1,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잔여금은 융자금의 형태로 지원한다.

세째 안전성이 결여된 프레스를 안전한 프레스로 교체·개조하는 경우에는 대당 200만원, 업체당 2,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며 잔여금은 역시 융자형태로 지원한다.

네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프레스·크레인·위험기계기구 및 기타설비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당 5억원 한도내에서 연리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다.【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