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별수사검찰청 추진

한나라당은 11일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고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모두 특검청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을 더이상 두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수사검찰청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헌재와 대법원도 같은 사법기관이면서 이원화돼있지 않느냐”며 “조직과 운영, 인사, 예산이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을 설치해 권력형비리와 장.차관 이상관련 사건, 선거범죄까지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자금 특검과 관련, 홍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대선자금 특검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특별수사검찰청의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자금 수사와 이광재, 강금원씨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볼 때 이는 야당의 대선자금을 골라내려는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검찰수사가 편파적으로 계속 갈 경우 우리가 일부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특검에 의해 조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핵심 당직자는 “특검청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같은 5년으로 하고 인사와 운영,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부여하면 권력형 비리수사에 대한 축소.은폐논란이나 편파성 시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