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 확대 유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일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얻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신보와 기보의 부분보증 비율을 50%로 하되 보증료율 산정 및 보증재원 마련 문제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중소기업이 신보와 기보에서 보증을 받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신보와 기보가 중소기업의 저축은행 대출을 보증한 경우는 없다. 신보와 기보는 대개 대출금액의 80%가량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도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못 받는 업체나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분보증 비율을 낮추더라도 저축은행 대출보증을 시중은행 대출보증과 실질적으로 차별화해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