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시장 환경보고서] 국토 2.4%에 전국민이 산다

4,800만 명의 인구가 전체 국토의 2.4%에 해당하는 면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 값 상승으로 연결돼 외환위기 이전인 74~96년간 GNP(국민총생산)는 7배, 소비자ㆍ도매물가는 각각 7.2배ㆍ4.7배 오른 반면 지가는 17.6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2002년 말 기준 2.3배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우리나라 토지시장 환경`의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2.4% 면적에 전체 인구 거주 = 대지와 공장용지가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4%ㆍ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 전 인구가 2.4%에 거주하고 있고, 모든 산업활동이 1%도 안 되는 협소한 면적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도시용도의 토지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2002년 말 기준 대지ㆍ공장용지ㆍ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도 토지는 전 국토의 5.8%에 불과하다. 영국 13%(99년 기준), 네델란드 25.5%(99년)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일본(7.0%, 87년)보다도 1.2% 포인트 낮다.

◇사유지의 4% 매년 거래 = 토지거래 추이를 보면 80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전체 사유지의 4.1~4.5%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전체 토지거래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 전체 토지거래 건수의 40%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70%, 토지용도별로는 대지가 6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토지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주거용지가 토지 유통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게 건교부의 분석이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