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초기 핵심과제, 금산분리 완화·中企금융제도

새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등을 출범 초기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또 유류세ㆍ통신비 인하 등 서민가계부담 경감대책도 새 정부 초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대 국정과제를 이번주 중 확정, 다음주 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는 지난 16일 인수위의 1차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166개 사업에 대한 난이도와 시급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따져 핵심과제ㆍ중점과제ㆍ일반과제로 분류, 검토해 결정한 것이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이 끝나지 않아 주말께 최종 과제 선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20대과제는 경제 분야에서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유류세ㆍ통신비 인하 등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무 분야에서는 ▦감사원 운영개선 ▦총리실의 위험관리 및 갈등조정 기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을 비롯해 ▦대입제도 개선책 ▦고교다양화 300플랜 로드맵 ▦등록금 부담경감 방안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또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산유국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군대복지 개선 방안 등이 외교안보 분야 과제에 포함됐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 등 법질서 확립 ▦특별행정기구 지자체 이전 및 국고보조금의 포괄적 지원방식 전환 등 ‘지방자치 강화 및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이 선정됐으며 사회ㆍ문화 분야 과제로는 ▦아토피 전문 진료센터 설치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노인복지 개선 ▦여성ㆍ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