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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보이지 않는 경제수석
입력2006-11-03 16:32:49
수정
2006.11.03 16:32:49
청와대를 출입하기 시작한 지 한달반. 북핵의 파고에 휩쓸려 정신없는 하루하루였다. 하지만 가슴속에 남은 허전함은 가시질 않는다. 외교ㆍ안보의 중요성 못지않게 기자에게는 경제 부문이 무엇보다 소중했고, 정책 조율과정에 숨어 있는 청와대의 역할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결국 희망에 그치고 말았다. 아니 실망만을 안겨줬다.
보이지 않는 청와대 경제수석. 출입 내내 공식 석상을 통해 경제수석을 볼 수 있었던 기회는 두 차례뿐이었다. 그것도 한번은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사 조기 종결에 대한 해명을 위한 자리였고, 또 한번은 노무현 대통령이 ‘100분토론’에서 밝힌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추가 브리핑 자리였다. 말이 브리핑이었지 경제수석은 “건설교통부에 알아보라”는 말만 수차례 되뇌일 뿐이었다. 결국 경제수석이 갖고 있는 정책 철학을 찾을 방법은 없었다. 이런 상황은 청와대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인 정책실장이나 경제보좌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지금의 경제수석이나 청와대의 참모들에게 엄청난 정책의 주도적 권력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과거 5공 시절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김재익 경제수석이나 김대중 정권시절의 이기호ㆍ강봉균 수석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 시절 그들이 행사했던 권력이 경제정책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남겼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은 부총리에게 돌려준다”고 외쳐왔던 점을 감안하면 경제수석이 전면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애초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월이 변했다고 경제수석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정책과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정책들이 중심을 잃고 허우적대는 이 과정에서 부총리의 리더십이 현저히 흔들리는 현 시점이고 보면, 경제수석의 지렛대 역할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오죽하면 경제5단체들이 “청와대가 나서달라”고 아우성치겠는가. ‘경력관리’나 하면서 몸보신하라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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