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은 포털 접속금지?

국내 포털사이트 2곳 중 1곳은 단기체류 외국인들이 가입할 수 없고 외국어 지원도 거의 안 되는 '안방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인터넷 가입을 원활하게 하고 외국어 서비스를 늘리는 등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18대 포털 사이트 중 단기 체류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2곳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이용할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포털 사이트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에게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가입을 허용한 포털들도 네이버와 다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복사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외국인이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한글만으로 구성돼 있고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사이트는 korea.com과 chol.con 두 곳 뿐이기 때문이다.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국내 포털은 무용지물이라는 애기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인터넷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만으로도 인터넷 사이트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을 할 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며 "외국인들의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간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