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탐방] 9.법무부 교정국

법무부 교정국은 산하 교정 공무원과 경비교도대원이 1만 7,300여명으로 6만여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정부 부처중 단일 국으로는 인력측면에서 가장 큰 규모다. 교정국은 `교정행정의 선진화`차원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매우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다.

법무부 교정국은 최근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문제 심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제목이나 내용 모두 마치 시민단체가 자료를 낸 것 같은 인상이 들 정도인 이 자료는 수용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거는 상황을 고백하고 관계부처와 단체의 공동노력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행정의 치부를 숨기는 것은 관료주의 폐해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꼬인다”며 “솔직히 털어놓고 고치겠다는 자세가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도행정은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상명 법무차관도 “1년에 2,000억원씩 5년만 교도소 시설개선에 투자하면 재범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처럼 교도행정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교정국은 교정심의관실과 6개과가 있고,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 등 4곳의 지방 교정청과 산하 8개 구치소, 30개 교도소, 2개 보호감호소, 4개 구치지소 등 총 44개 교정기관을 두고 있다.

과별로는 교정과가 교정 행정 기획, 인사, 교육훈련, 국제관계를 맡고 있다. 특히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년 개청을 목표로 민영교도소를 추진하고 있다. 보안제1과는 수용자 교육, 외부인사 접견, 가석방, 경비업무를 맡는다. 올 3월 원격화상접견시스템을 전국 44개 시설로 확대했다. 공안사범을 책임지는 보안2과는 경비교도대 `헌혈 릴레이운동`으로 백혈병소아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고아원ㆍ양로원 봉사활동, 인근 주민자녀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작업지도과는 수용자의 근로정신 함양 등 사회적응력 배양에 힘을 쏟고 있다. 올들어서 작업상여금과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인상, 여성수형자 월 1회 유급 보건휴역, 장애인ㆍ노약자 책임생산량 경감 조치를 취했다. 교화과는 수용자 접견과 종교ㆍ교화활동 등을 관장하고 수용자 기초학력 배양, 직업훈련과 외국어ㆍ컴퓨터 교육 실시, 출소시 취업알선에 나서고 있다. 올해 수용자 1인당 면적을 0.5평에서 0.75평으로 확대한 관리과는 연내 청주여자교도소와 순천교도소, 충주ㆍ통영구치소를 신개축하는 등 과밀해소를 추진하고 급식ㆍ의료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주요 국ㆍ과장 들을 살펴보면 교정국장인 하근수 교정이사관은 올 1월 부임, `사회친화적 교정행정 구현`을 기치로 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방교정청 교화국장, 법무부 보안2과장, 영등포 교도소장과 성동구치소장, 법무부 교정심의관, 서울 구치소장,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1일자로 교정심의관에 부임한 이준하 교정부이사관은 교화과장 근무시 부부만남의 집을 운영하고 수형자 직업훈련을 첨단직종으로 확대했으며, 의정부교도소장 시절에는 컴퓨터와 영어ㆍ일어 교육 실시 등 교육훈련을 개선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교정과장 승성신 교정부이사관은 제주ㆍ춘천 교도소장, 법무부 작업지도과장, 보안2과장, 영등포구치소장을 거쳤으며 문무를 겸비한 교정공무원 육성을 목표로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확대와 각종 동호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작업지도과장에서 1일자로 보안1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태희 교정감은 교정시설의 과학화와 선진 수용기법 도입, 수용자 처우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포부다. 작업과장때 수용자 작업상여금 인상과 작업 직종 전문화 등을 추진했다. 춘천교도소장을 거쳐 보안2과장으로 신규 부임한 한철호 교정감은 보안1과 근무시 수형자 가석방 인원을 대폭 확대했고, 강릉교도소장 때는 교도소 입구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작업지도과장 김태훈 교정감은 행시 출신으로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에서 신규 부임했다. 99년 교정기획단 파견근무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민영교도소 관련 법령을 다듬었다.

교화과장 송두식 교회감은 교화 전문가로 청주교도소(2001년)와 순천교도소(올 3월)에 각각 주성대학과 청암대학의 전문학사 위탁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등 학과ㆍ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관리과장 김용석 서기관은 교정공무원 처우향상과 시설 확충, 수용자 의료환경 개선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