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성 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

성격이 유사한 지역균형발전사업들이 내년부터 통합돼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7개 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지적돼온 56개 사업을 내년부터 22개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균형발전 전체 사업 수는 34개 줄어든 114개가 된다.

기획처는 사업의 지원대상이나 성격이 중복돼 난개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와 협의해 통합조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으로 산업자원부의 지역기술혁신센터와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이 합쳐지고 문화관광부의 관광지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이 기초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의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합쳐져 종합적인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처는 이번 통합방안에 따라 내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