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차등지원, 복지부 '현실 모른다' 반발

기획예산처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보건복지부 등 일선부처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국가재원배분회의에서 예산처는 지역 건보료 차등지원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국가가 건보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일괄지원 방식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지원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현재 지역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적자보전을 위해 국가 재정에서 35%,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5%의 가입료가 지원된다. 하지만 이 법이 오는 2007년 폐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두 배나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지역 건보료에는 국민 모두가 낸 세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뿐 아니라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들까지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은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농어민ㆍ저소득층 등을 특화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전문직ㆍ고소득 자영업자가 많다는 예산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보 지역 가입자의 70~80% 가량이 저소득층이므로 상당수 고소득자에게 건보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은 틀렸다"며 "오히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95% 이상은 현재 직장가입자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창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려면 실무담당자나 간부간 협의나 대화가 필요하지만 아직 없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