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해예산안 조율 착수

정부와 민주당이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예산협의회를 열어 117조5,000억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 조율에 착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1ㆍ3 정조위원장과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실ㆍ국장이 참석, 국방ㆍ행정자치ㆍ노동ㆍ환경ㆍ보건복지ㆍ교육ㆍ여성분야 새해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민주당은 국방분야에서 장병 복지개선과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20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정부안의 GDP 대비 2.8%(18조9,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많은 것이다. 또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지난해 수준인 3,000억원을 확보할 것과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사업`으로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분야에서 모성보호비용 지원(196억원)이나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3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으며 환경분야는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추진비 532억원, 농어촌 간이 상수도 사업비 209억원 등의 추가반영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선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확대 1,240억원과 국립암센터 암검진지원센터 건립비 등 170억원, 교육분야의 경우 새로운 산학협력모델 개발 500억원과 교원처우 개선 740억원 등을 추가 편성토록 촉구했다. 당정은 2일 경제부처 예산 협의회를 거쳐 3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 예산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