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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신중하고 명확해야 한다. 사업자가 통신망을 까는 데 수조원을 투입하면 사업 후에는 그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권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 중대성 때문에 사업자 선정 후 공정성이나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곤 한다. 하지만 최근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은 사업 허가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연 무사히 사업자 탄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14일 방통위는 새 이동통신 신청 사업자에 참여한 한 대기업의 투자 철회 번복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한 시간도 안 돼 이를 뒤집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였다. 대기업이 실제 투자 철회 번복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인지, 방통위가 단지 가능성 수준의 의사를 아전인수 격으로 받아들여 불씨를 키운 것인지는 확실히 따져와야 한다. 물론 대기업이 중대한 경영상 결정을 두고 계열사 간 조율을 이루지 못한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설사 대기업이 갈팡질팡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발표에만 급급했던 방통위는 투자자와 시장의 혼란의 부추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기업 재참여를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발표한 것을 두고 호사가들은 정부가 먼저 몸이 달아올라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입방아를 찧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새 와이브로(휴대 인터넷) 사업자를 편들어 밀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새 사업자가 어서 나와 기존의 반값에 불과한 통신료로 물가안정정책에 일조하는 데 솔선수범하고 우리 기술로 일궈놓았지만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와이브로 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를 고대할 것이다. 방통위의 오락가락한 행보에 새 사업자가 연내 결정되더라도 사업자 가격이나 절차상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걱정은 더 커졌다.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도 상당히 흔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에 걸쳐 공들인 와이브로 사업의 결실을 앞당기기 위해 제대로 망을 깔고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자를 무리해 선정하는 실책을 범해서는 안 된다. 자칫 사업자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 투자자들의 내분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할 수도 있다.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남의 잘못을 찾는 눈은 정확하다고 한다. 방통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도 남을 꾸짖는 엄격한 마음(責人之心)을 가져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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