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오는 2014년부터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기 시작해 활주로부터 공항건물ㆍ주차장 등 공항의 전체 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방침이라고 9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국영공항들은 활주로와 비행기 유도로, 주기장 등을 국토교통성이 운영하고 나머지 공항건물이나 주차장 등은 민간기업 등이 위탁 운영한다. 하지만 2013회계연도 말(2014년 초)에 이들 민간기업과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만큼 이를 기점으로 공항운영 일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공항 운영권 매각에 필요한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민활공항운영법안(가칭)'을 제출, 이르면 2014년에 센다이나 히로시마공항 등을 시작으로 운영권 매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국영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67개 공항의 운영권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경영 효율화로 이익이 발생하면 공항이용료를 낮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나라 입장에서는 공항 정비나 유지비용 등을 민간이 떠안게 돼 재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지난 2010회계연도의 공항정비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5,000억엔, 일반회계에서 1,300억엔이 각각 상정됐다.
니혼게이자이는 외국에서도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런던 시티공항의 경우 다국적 인프라펀드가 운영권을 확보한 뒤 공항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