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재보선 향후정치 가능 시험대

인생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상황은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는 순간과 대립의 주체들이 화해의 손을 잡는 모습일 듯하다. 갈등과 상생(相生)을 파노라마를 보면서 범인(凡人)들은 희로애락을 느끼곤 한다. 6월 첫째주는 정치ㆍ경제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발견할 있는 한주가 될 것 같다.

이번주에도 출발점은 청와대와 국회. ‘상생의 정치’를 다짐하고 30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한 17대 국회는 출발부터 승패의 단맛과 쓴맛을 보게 된다. 5일 실시되는 재ㆍ보궐 선거는 4ㆍ15 총선후 민심의 향방, 나아가서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 지명 등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실험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주에도 만남의 시간들을 이어간다. 지난 25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데 이어 31일 노사정 토론회를 통해 노사 대타협을 시도한다. 또 이르면 주중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구본무 LG회장에 이어 31일 최태원 SK㈜회장을 만난다. 최회장으로선 지난 1년의 과정을 떠올리면 그리 편한 자리는 아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도 이번 주의 이슈다. 재경부는 주초부터 참여정부의 분배강화 로드맵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31일에는 은행연합회에서 김광림 차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보유세 개편 추진위원회를 연다. 6월3일에는 조세연구원 강당에서 학계ㆍ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도 개최한다.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개인별로 함께 합산 과세하거나 따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후 여론 수렴에 나선다. 정책분야에서는 건설교통부가 31일 밝힐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방침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 공장총량설정단위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ㆍ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도 관심거리다. 우리측은 미국이 지적재산권 스페셜 301조의 연례재심을 통해 우리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한다.

산업계에서는 총수들의 활발한 경영 행보가 눈에 띈다. 검찰수사가 끝나고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대외 활동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던 듯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