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 행정 '구멍'

서울보증 실적 작년 순손실 2,499억 발표내부 추정액 5,000억과 배이상 차이보여

금융당국이 1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보험감독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서울보증보험의 2001회계연도 (2001.4~2002.3)도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2,499억원에 달하며 지급여력비율은 113.2%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위가 파악한 결산 실적은 서울보증의 내부 추정액에 비해 순손실 규모가 절반에 불과해 터무니 없는 수치라는 지적이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이 같은 결산 실적이 산출됐는지 의문스럽다"며 "보증보험은 구상채권 부문이 결산에 반영되는 비중이 높아 아직 결산 실적을 파악하기 힘들며, 금감위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보증의 자체 분석 결과 2001회계연도에 대략 5,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지급여력비율도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금감위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서울보증의 결산을 엉뚱하게 추측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2월말 실적에 3월말 추정치를 더해 산출한 것으로 구상채권 계상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보증 경영 실적은 앞으로 경영정상화가 얼마나 순조로울지 가늠해 보기 위한 것 뿐으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상화 여부를 평가하는데 척도가 되는 결산실적을 배 이상 차이 나게 산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결국 공적자금을 받은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아직 결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지도 않은 순손익 규모를 발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서울보증보험은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보상과 구상채권 회수 등을 거의 완료해 2002회계연도에는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태준기자 [e-mail]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