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판중인 사건에 사면권 남용”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8일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방침에 대해 “얄팍한 총선 정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인사에 대해 벌써 사면 운운하는 것은 노골적인 `호남 구애작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한나라당 이상득 사무총장은 “호남 민심을 얻어 보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략”이라며 “딱히 사면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시기도 아닌데 총선을 앞두고 특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사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박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기를 문란시키는 사면권 남용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상으로 거명되는 인사들은 모두 상고심이 진행중인데 벌써 죄를 사면해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총선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특검을 도입해 밝혀낸 추악한 대북 뒷거래의 진실마저 뒤엎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성민 청년위원장은 “특검 수용으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중단시킨 역사적 분단세력인 노무현 정부가 이제 와서 특사 운운하는 것은 총선을 위한 정략적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전형 수석 부대변인도 “특검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특사 운운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특사에 앞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을 수용하게 된 배경과 훼손된 남북관계 해결책부터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이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