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매춘 및 도박 합법화 검토

타이 정부가 세수 증대 등을 위해 매춘과 도박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동안 이들 지하 경제의 시장 규모가 방대한 데도 불구, 불법화돼 있어 정부 재정이 누수돼 왔다는 지적이다. 탁신 시나와트라 타이 총리는 매춘과 도박을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빠듯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가져와 마약 등 불법 자금의 방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타이의 도박 시장은 연간 150억달러에 이르고 매춘 여성 인구는 줄잡아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매춘 및 도박의 합법화가 이들 지하경제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 주최 세미나 및 공청회를 여는 등 합법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정부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출라롱콘 대학의 파수크 퐁파이치트 교수는 “매춘 여성들은 경찰, 고객 및 매춘사업자로부터 3중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도덕적 측면에서도 매춘 시장을 합법화해 엄격한 노동법을 적용시킴으로써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