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위법 적발… 제도개선 추진

최근 각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험꺾기 등 다수의 위법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에 따라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금융 당국은 이번 방카슈랑스 실태조사를 토대로 2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3일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방카슈랑스 실태조사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꺾기 행위가 실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으며,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는 불완전 판매도 상당수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꺾기의 경우 적발건수가 한자릿수에 불과하지만 은행과 고객간에 일어나는 꺾기 행위를 찾아내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꺾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단계 방카스랑스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방카슈랑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 고객에 대한 방카슈랑스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현재 49% 이하로 정해진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초 이달 중순까지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방침이었으나 윤증현 위원장의 미국 방문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이달말까지는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책과 함께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문제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하고 재경부와 협의를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여부는 방카슈랑스가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권익에 기여했는 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한 2단계 방카슈랑스를 연기할 경우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것이어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