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내년도 경제운용의 중단기 방향중 하나로 제시된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부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층별, 지역별, 기업규모별 양극화를 해소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급대상자는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가족의 사망이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 심사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내년 3월 도입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도 현행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에 대한 LPG보조금은 재산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활을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에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도입할 계획으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도 창업 등으로 연결되는 시장진입형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IDA)도 시범 도입을 추진하며 휴면예금을 통한 무보증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에 시장성을 가미해 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능력개발 소외계층의 훈련을 지원하는 정책도확대한다.

우선 사업주가 비정규직 직원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면 현행 훈련비 보조 이외에 임금 일부 보조 등 우대조치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등이 자비로 직업훈련을 받을경우 별도 계좌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 훈련계좌제도 내년하반기중 시범실시한다.

또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전직훈련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래시장 공동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등 내용을 담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래시장 현대화를 뒷받침하고 내년에 발행될 예정인 전국 또는 광역권 단위의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층에 대해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고졸 청년층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취업자중 소외계층인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도내년 상반기중 마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과제로 수급기업 투자펀드, 대기업의신용보증기관 출연, 성과공유제 등의 확대가 유도되고 유통업상생협의회 구축 등 상생 협력 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본계획을 내년 7월마련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기업도시의 건설을 지속 추진하고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재검토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