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 민자철도 30년간 수익보장"

정부가 잘못된 철도이용객 예측수치에 근거해인천공항 민자철도 사업자와 30년동안 철도사업의 일정수익을 보장해주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경태(趙慶泰.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민자철도사업의 수입보장조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교통부가 향후 30년 동안 민자사업에 예상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천공항 철도사업 협약서상 연간 열차이용객 예측치는 2007년에는16만명, 2020년에는 80만명에 달한다"며 "2008년까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제2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철도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공항철도의실제 수입도 예상치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실제 교통량이 민간사업자의 예상 교통량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정부가 예상 운영수입의 90%를 30년간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었다"며 "인천공항 철도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