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 본격화
입력2001-10-21 00:00:00
수정
2001.10.21 00:00:00
"경기부양" "선심성 삭감" 격돌예고정부가 제출한 총 112조5,8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부터 재경ㆍ정무ㆍ법사위 등 각 상임위를 가동, 지난해 소관 부처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데 이어 새해 예산안의 세입ㆍ세출 부문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야는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치러지는 10ㆍ25 재ㆍ보선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예산심사는 재보선이 끝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음달에 들어서야 본격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 이번 예산심사는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양대 선거가 예정된 내년 정부 예산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으로 그 어느 해보다 여야간 격돌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여 절충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정부 원안이 유지돼야 하며 특히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예산 규모를 추가확대하는 수정예산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양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항목이 적지 않다고 보고 대폭삭감에 나설 방침이다.
◆ 민주당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국내경기의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내년 예산안의 초점을 경기진작을 뒷받침하는 데 맞추고 있다.
주택건설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올해보다 6% 이상 확대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8.7%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 재정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 그동안 기본틀이 갖춰진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며 ▲ 21세기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미래대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ㆍ교육 분야 투자에 대한 집중 배려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실업인구 등을 위한 재정지출, 기초 생활보장제 재원 마련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대 테러전쟁 확대와 그에 따른 영향이 경기회복세를 늦출 경우 재정 규모를 확대한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팽창예산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사회복지예산 확충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적정 규모로 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정부 원안 통과를 관철시킬 태세다.
또 야당의 대규모 감세주장에 대해서는 세입감소로는 재정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한 21.9%를 유지하되 봉급생활자와 영세상공인 등에 대해 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2조원 가량의 감세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소야대인 현 국회 의석구도상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한 논리개발로 삭감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며 특히 수정예산 편성을 적극 고려, 삭감효과를 상쇄시킨다는 전략도 검토 중이다.
◆ 한나라당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내년 양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성격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부측에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동시에 정부측이 현 예산안을 고집할 경우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정책위에는 4조원 가량을 삭감한 총 108조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내년 선거를 겨냥해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가 넘는 초팽창 예산을 급조한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부담으로 호도해 보려는 안간힘"이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 2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 공무원 인건비 9.9% 인상 ▲ 복지예산 18.6% 인상 ▲ 제주도 '정상의 집-남북교류 센터' 신축 등의 항목을 대표적인 선거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했다.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예산의 효율성 증대에 최대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원칙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원칙은 ▲ 불요불급 예산 삭감 ▲ 줄인 재원으로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이나 기술개발투자에 활용 ▲ 재정개혁 강력 추진 ▲ 자의적 집행소지가 있는 예비비ㆍ특별교부세ㆍ총액계상사업ㆍ특수활동비 삭감 ▲ 법인세ㆍ소득세 인하를 통한 조세수입규모 하향 조정 등이다.
이한구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는 "여당측이 지난해 예산심의에 앞서 올해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지연시키고 있는 '재정3법' 처리가 선행돼야 예산안심의를 할 수 있다"고 재정건전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