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공무원' 명예퇴직 활성화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정으로 보직을 받지못하고 있는 2만1,400명의 이른바 「인공위성 공무원」을 연말까지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최대한 정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중앙공무원 1년, 지방공무원은 2년으로 되어있는 무보직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陳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지난 9월말 현재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중앙공무원 3,400명, 지방공무원 1만8,000명 등 총 2만1,400명의 무보직 공무원에 대해 이같은 정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陳위원장은 공무원 의원면직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권리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내년 3월에 결정될 정부부처 조직개편안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재검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陳위원장은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잔여임기가 보장된 사장이라도 연말까지 경영개선 계획목표 달성이 미흡하면 그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陳위원장은 이날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陳위원장은 또 공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하는 자산을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되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陳위원장은 이와함께 공무원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2001년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