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열기를 살리자

이미 IMF사태 이후 도산한 기업수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새로 탄생했다.시장경제의 활력은 왕성한 기업의욕이 그 뿌리다. 무너진 기업위에 더 많은 기업이 문을 연 것은 우리 경제에 희망의 증거다. 80년대 쇠퇴하던 미국경제를 살린 것은 90년대의 창업 열기였다. 빠른 경기회복세도 뜨거운 창업의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같은 창업 열기를 경제도약의 기폭제로 삼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그동안 벤처산업육성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왔다. 최근의 창업 열풍은 정책적 지원의 결실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창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않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적지않은 기업활동 관련 규제들을 더 풀어야 한다. 올들어 무역업체의 신설이 특히 급증한 것은 무역업의 설립절차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창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여전히 많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면 창업의욕은 더욱 살아나게 마련이다.

창업을 장려하려면 공정한 경쟁원칙의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창업지원이 지금까지는 주로 양적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뚜렷한 기술과 마케팅 경영능력이 없는 사이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보호정책의 우산에 안주하는 기업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기술력과 장래성, 경영자질을 갖춘 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창업 열기가 기업경쟁력강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창업 열기는 코스닥상장으로 돈방석에 앉는 벤처기업인들의 속출 영향이 크다. 그러나 이들 기업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눈길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창업과 기업의욕을 살리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하고 창업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요즘의 창업 열기는 20~30대 대학생과 젊은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졸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창업활동에 나서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