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마련

여,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추진민주당은 22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포괄수가제와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보재정 대책안을 마련했다.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보고했으며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비공개로 배포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문건에 따르면 과잉진료와 과잉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현행 진료항목별 수가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괄수가제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 대형병원(3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428개 병ㆍ의원에서 제왕절개, 맹장염수술 등 9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실시중이며 전면 실시될 경우 423개 질병군과 모든 병ㆍ의원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병ㆍ의원이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의보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나 의ㆍ약계는 이 제도가 질병군별 진료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책안은 또 의ㆍ약사의 1일 적정 진료 및 조제 횟수를 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진료와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엄격한 실사를 거쳐 지급액을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 33%인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도 2005년까지 40%로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던 것을 의보재정 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 안에 5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징수율을 현재 92%에서 97%로 끌어올리고 직장의보 피보험자 가운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누락자 35만명을 의보에 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