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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타결] 남은 과제는 ‘경수로’ 추상적 합의 갈등 재연 불씨 남겨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鄭통일 후속대책 논의 분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남북대화사무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6자회담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종철기자 6자 회담 1항에 명시된 경수로 제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경수로는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며 미래의 기회로 열어놓는 쪽으로 합의함에 따라 올 11월 초 열기로 돼있는 제5차 6자 회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포기의 대가로 미국ㆍ일본과의 관계정상화, 에너지 지원 외에도 경수로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지만 나머지 참가국들은 그만큼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경수로가 실제로 건설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어떤 형태의 핵 시설도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 같은 우려를 먼저 해소해야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경우 이번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들이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구도의 획기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전망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앞으로 동북아 평화헌장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합의의 산물인 신포경수로의 미래에 대해 적시되지 않은 것도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신포경수로의 대안으로 우리측이 내세운 `중대제안'이 포함된 만큼 북한이 우회적으로 신포경수로 건설의 완전 중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완공 요구는 아니어도 현장의 원상복귀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각국 여론의 반응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론은 협상의 득실을 따지게 될 테고 그 과정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강해진다면 향후 협상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수로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던 미국 내 네오콘의 반응이 관심거리다. 轢値？제공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논의해 보는 쪽으로 결론을 맺은 데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1단계 회담 때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대어(大魚)를 낚자"는 다이빙궈 외교부 상무 부부장의 말이 이번에 현실이 됐지만 그 대어가 제대로 살아 더 커질 수 있는지는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는 타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당장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5차 회담이 11월 초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2단계에 걸쳐 총 20일에 걸친 제4차 6자 회담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내용을 담은 `출구'를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그 출구를 찾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논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총론을 바탕으로 각론에 대한 협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9/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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