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내각/첫 내각 의미와 전망] ‘개혁-전문성 조화’ 속 의외인사 발탁 파격도

참여정부 첫 내각의 진용이 27일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조각은 개혁적인 색채가 강한 장관들과 전문성을 갖춘 안정 장관의 조화가 특징이다.

◇인선과정 어떻게 진행됐나=참여정부 첫 조각과정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새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장관후보 추천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5단계 조각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의 전과정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인수위에서 장관후보 추천심사를 할 때도 참모ㆍ수석팀과 함께 검증하고 해당부처와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부처의 의견을 들었다”며 인사절차를 설명했다.

◇적재적소의 원칙 적용=노 대통령은 첫 내각 구성원칙에 대해 “적재적소의 원칙을 첫번째로 고려했고 안배를 그 다음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혁 대통령과 안정 총리, 개혁 장관과 안정 차관의 구도를 유지했다”며 “그렇다고 개혁 장관이 불안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안배는 자연스럽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출신학교별 안배는 포기했다”며 안배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노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의 능력검증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정치적 색채 없이 실무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사람 중심으로 골랐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의 경우에는 가급적 시장의 안정과 경제주체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인재가 발탁됐다.

◇임기 2년 보장=첫 내각에 포함된 장관들은 과거 정권의 장관들보다는 안정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임기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새로 임명한 장관들을 옆에 두고 “앞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개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장관임기는 최소 2년 정도 보장할 생각이며 정해진 방향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야 할 부처의 경우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말한 부처로는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와 사법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점은 없었나=이번 인사에는 파격이 많았다. 40대 여성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영화감독이 문화관광부 장관에, 또 젊은 군수 출신이 행정자치부 장관에 발탁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조각이 파격이라는 시각에 대해 “인사가 파격적인 게 아니라 파격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뒤 “관록을 쌓은 50대, 60대만이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도도한 흐름을 담아낼 수 없다”며 파격 장관으로 거론되는 장관을 옹호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적지않다.

◇후속인사는 어떻게=노 대통령은 첫 조각에서 빠진 교육부총리에 대해 “교육부총리는 유임이 아니다”며 “개혁성도 갖고 있고 또한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공동체연대의식이 분명한 사람을 못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총리는 시간을 더 두고 찾아볼 것”이라며 “국정원장ㆍ국세청장ㆍ검찰청장ㆍ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의 경우 임기를 보장해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