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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중 새누리 의원간 욕설, 고성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촌극이 빚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28일 국토해양부 소관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 관한 예산 심의를 하던 중 발생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사업 예산이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삭감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 “가장 친서민적인 사업”이라며 “삭감 주장을 할 만한 것을 가지고 해야지 대단히 불쾌”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액 삭감을 하면 전국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중에도 김 의원의 말은 이어졌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이 “상대방이 말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 차례 말리자 김 의원은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할거야 이 XX아”라고 소리쳤다.



권 의원도 “야 XX, 우리 아버지도 XX이라고 안 한다. 버르장머리 없는 XX, 한 두살 더 먹었다고 건방지게 욕을 하고 말이야”라고 반발했다.

두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결국 두 의원을 포함한 계수소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 회의는 시작한지 15분만에 중단됐다. 두 의원은 회의장 바깥에서 화해한 후 10여분 후 다시 들어왔다.

논란이 됐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은 그동안 이 사업 예산이 정기배정이 아닌 수시배정 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정기배정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시배정 사업은 사업시행조건이 충족되면 수시로 예산 요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정기배정이 되면 연초에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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