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조사평가 단순화 한다

中企 조사평가 단순화 한다

서울 구로에 있는 한 중소업체는 지난해 한해동안 관련기관으로부터 10여파례 이상의 조사업무 요청을 받았다.

비슷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기관에서 중복 조사를 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이 많았다는 게 이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러한 업무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중소기업관련 조사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사의 중복을 방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정책수요와 성과, 불공정 거래등 법정조사를, 기협중앙회는 경영현황, 중진공은 정책자금 지원성과, 금융기관은 금융·투자관련 조사를 전담하게 되는 등 각 지원기관별로 조사기능을 분담하게 된다.

또 공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중복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획의 38.2%가 통합되고 조사건수도 기존의 68건에서 42건으로 대폭 촉소, 중소기업의 업무부담이 덜어줄 계획이다.

또 설문조사는 세미나나 중소기업인대회등 각종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방법도 서면 위주에서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의 현항파악 위주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제도개선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중기청 30건을 비롯 각 지원기관에서 총 75건의 조사를 실시, 중소업체로부터 중복 조사에 따라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