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정과제 워크숍, 무엇을 논의했나

정부가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아래 국정과제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여기에는 이날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사령탑을 맡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빈부격차ㆍ차별시정, 농어촌대책, 노동개혁 등 4개 기획단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열기가 뜨거웠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빈부격차 완화 = 빈부격차ㆍ차별시정 기획단의 핵심과제는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와 조세형평성 제고

▲부동산 세제개편의 지속적 추진

▲최저주거기준 시행등 주거복지정책추진

▲여성, 장애인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도입 추진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제도의 실효성 제고등이다. 특히 기획단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아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과표현실화율을 지난해말 현재 20%수준에서 시가의 절반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균형발전 = 국토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투자기관, 출연연구기관, 기업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도권의 기업이나 공공기관, 대학, 병원등을 유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동북아 경제 중심 = 늦게 출범한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주로 활동 목표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토의했다. 위원회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남북간 평화체제의 구축을 강조했다. 또 그동안 쏟아져 나온 아이디어를 우선 정리하고 무엇부터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 가를 결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선택했다.

◇정부혁신ㆍ지방분권 =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하드웨어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고치기 보다는 우선 필요한 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을 가린 다음 새롭게 요구되는 수요를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지방분권은 재정과 세제분야와 함께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 주요 시설을 이전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걸린다는 게 기획단의 판단이다. 기획단은 국민들이 `정말 이전하느냐`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알릴 사항은 솔직히 알려가면서 일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개혁 = 경제위기 이후 더욱 어려워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태스크포스는 그러나 청와대가 노동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