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돌파" 정공법 선택

"경제위기 돌파" 정공법 선택정부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은 그 동안 엄청난 정책 실패의 반증이다. 110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도 다시 40조원을 조성 회수분과 함께 50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것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5월 30조원의 공적 자금이면 충분하다고 발표했다가 몇 개월만에 2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써 계산과 판단자체에서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장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 '책임'은 '책임'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필요하~ 충분히 넣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지론이다.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은행합병, 금융지주회사 설립등 금융구조조정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는것 없이 '혈세'를 요구할 수 없기 문이다. 그러나 국회 동의과정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2일 엄청난 규모으 공적자금을 낭비한데 대한 정부의 대 국민사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엄격한 조사와 관계자 문책, 공적자금 관리법 제정등을 요구했다.

◇ 왜 추가 조성하나 = 구조조정의 성과가 미흡하기 문이다. 109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도 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은 여전하다. 은행의 대외신인도가 오르지 않고 있고 일부재벌을 제외한 기업 부실은 지금도 경제르 억누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민의 반감을 각오하고 추가조성을 결정했다. 추가조성의 가장 큰 이유는 예기치 못했던 대우사태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증가하는 등 워크아웃 기업의 처리와 은행 클린화등에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도입등으로 부실 채권 매입 요소도 늘어났다. 예금 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 출자 은행으 주식을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 다시 사용하려던 계획은 주식시장의 침체때문에 2002년 하반기로 미뤘다. 쓸데는 많은데 마땅한 자금조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 추가자금 어디에 쓰이나 = 정부는 개략적인 공적 자금 규모를 추정해 왔다. 장확한 규모와 내역은 한빛, 평화, 광주, 제주, 조흥, 외환등 시중 6개 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감안해 오는 10월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5월 발표한 소요 추정액을 ▲시중 6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끌어올리는데 1조 8,000억원에서 6조 1,000억원 ▲대우차 매각지연등을 감안해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출자를 5조 3,000억원에서 8조 7,000억원 ▲금고및 추가 구조조정 3조 9,000억원에서 6조 5,000억원 ▲부실 종금사 정리, 한국·대한투신출자, 제일은행 풋백옵션 19조 3,000억원에서 20조 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우 계열사등 워크아웃 기업의 처리와 은행 부실의 정리등 공적 자금 수요를 적극 반영한것으로 보인다.

◇ 조성방법과 시기 = 정부는 10월중에 추가 공적자금의 규모를 확정,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고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게 된다.

한꺼번에 조성하는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40조원의 채권액중 일부는 부실금융기관에 채권으로 직접지원 하겠지만 예금대지급등을 위해서는 사장에 내다 팔아 현금화해야 한다.

이에따라 금리 불안도 우려된다.

/안의식 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9/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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