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이 우선이다

올해 경제 설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민의 정부 후반 경제를 이끌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자 21세기와 새 천년의 기초를 잡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는 것도 필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확고한 의지와 실천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제시된 4가지 목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 우선순위를 가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서로 마찰적 요인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안정과 분배는 어느 한쪽도 만족하기 어려울만큼 갈등 관계여서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안정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옳다. 불안한 성장보다는 다소 느리나 안정기반을 다지고 건실하게 성장하는 정책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고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고성장에 맛들여왔기도 하지만 환란의 치열한 고통을 겪은 후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을 지속해야 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으로 보아 안정없는 성장은 거품이거나 사상루각이기 십상이다.

안정의 바탕은 금리와 물가의 안정이다. 그러나 새 경제팀은 출발부터 심각한 도전에 맞닥뜨렸다. 물가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대내외에서 돌출하고 있다. 통화확대에다가 임금이 안정을 압박하고 있다.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대기중이다. 선거라는 복병도 도사리고 있다. 배럴당 30달러선에 육박하리라는 원유가격도 힘여운 도전이다. 금리 또한 불안하다. 더구나 미국금리가 오르게 되면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데 분명하다.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탄탄한 고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올해 안정기반 정착을 뒤로 미룰 수 없다. 과욕 성장이나 분배도 어느 정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다소의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장 정책은 개혁의지를 이완시키고 긴장을 해이하게 만들뿐 아니라 거품을 조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