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문제많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소요 재원의 예측부터 정책결정의 과정, 정책목표의 방향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책수행에 필요한 재원도 오는 2018년까지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공적보험의 급여영역 관련 결정은 국민건강과 공적보험재정에 거의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결정 과정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특히 보장성 강화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복지부의 설명과 달리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해 지난 2005년 1조3,000억원, 2006년 1조원, 2007년 7,000억원, 2008년 5,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1회성 지출이 아니라 매년 소요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2008년까지 계속 누증돼 1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윤 연구위원은 추산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매년 3조5,000억원이 필요함에 따라 10년간만 합산해도 35조원에 이른다. 2018년까지 총 4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복지부의 계획이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는 설비투자 등 자본비용을 포함한 총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부담하는 비율이므로 우리의 건강보험 급여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별환자의 부담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특정 질환자에 집중 지원하면 저액 부담자들이 특정 질환의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는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식대와 차액진료비는 필수적 의료서비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급여로 전환하는 조치는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급여확대 항목에 대한 원칙이 없어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재편하고 전문성을 폭 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