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0% 감소하면 직·간접 파장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당초 플러스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연은 "지난해 전망에서 올해 수출 성장률이 연간 4% 증가할 것으로 보고 플러스로 전망했다"며 "하지만 글로벌 위기 심화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성장률ㆍ고용ㆍ경상수지ㆍ환율 등 거시경제 전반이 수출에 따라 울고 웃는다고 할 정도다. 수출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난 2003년 이후 성장기여율은 거의 100%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2.5%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2.3%포인트에 달했다. 수출이 그나마 선전하지 않았다면 2.5% 성장도 불가능했던 셈이다. 2007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수출 의존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38.3%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37.1%)보다도 높고 일본(16.3%), 미국(8.4%)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부진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 상처를 안겨준다.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수출이 올해 10% 감소할 경우 반도체ㆍIT 등 9대 주력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이 평균 4.7% 감소한다. 20% 줄면 생산감소가 반도체는 -17.9%, 선박은 -18.3%, IT는 -13.7% 등으로 주력산업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다. 수출이 가진 산업 간 전후방 연관 효과를 고려하면 파장은 더욱 커진다. 간접 효과까지 고려하면 수출이 10% 줄 경우 9대 수출산업의 생산은 무려 6.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산업연관표를 고려, 분석해보면 수출이 10%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9대 수출산업에서 12만명의 고용 구조조정 압력이 발생한다는 게 연구기관의 분석이다. 협력업체, 내수 부문까지 감안하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일자리가 32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올해 수출이 30%가량 줄 경우 사라질 일자리는 총괄적으로 100만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출감소는 생산둔화로 이어지면서 소득저하로까지 연결된다. 또 수출둔화는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를 제2의 외환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그 당시 수출이 줄면서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4ㆍ4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3.4%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4.4% 끌어내렸다"며 "수출감소에 따른 소득저하가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수출부진이 계량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경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수출이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내수와 투자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