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기조를 담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인력을 중점 배치해야 한다"며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빠짐없이 만들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서 "예산 우선순위도 피해복구 지원보다 사전예방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대응 협업체계와 교육ㆍ훈련 지원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SOC와 산업 등에 대한 정부 투자는 점진적으로 정상화(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했던 2013~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SOC와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의 재정지출을 5년간 각각 5.7%, 3.9%씩 줄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전략에서도 △현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국가채무 규모 국내총생산(GDP)의 35% 미만 수준 관리 △잠재성장률 4%대 달성 등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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