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원칙대응이 '파업 악순환'불렀다

총파업 해법 각계 시각"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항공사 노조, 대학병원 노조 파업 등 민노총의 총파업으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우리 경제ㆍ사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비단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대형 파업에 대해 이 기회에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불법 파업의 재발뿐 아니라 나아가서 기업경쟁력 약화,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악순환으로 국가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ㆍ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경제의 만성질환인 불법파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운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노사문제에 대해 노ㆍ사ㆍ정 합의 등 이해당사자의 합의만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정책운용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법질서회복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그 폐해는 몇몇 정책의 실패보다 더욱 큰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인래 국제노동재단 사무총장은 "항공사업은 기업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보다 사회의 공익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미국 정부가 항공사 파업시 쟁의금지법을 만들어 적극 대처한 것처럼 국회는 여야를 떠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범 변호사도 "우리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상태고 가뭄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항공노조와 병원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고 언급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결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정민근 안근회계법인 전무),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대교수) 등 이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국가 본연의 의무인 법질서 회복이다.

단순히 개별사업장이나 이해당사자의 합의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정부가 원칙에 흔들림이 없어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숙한 노사관계 필요=결국 파업문제의 해결당사자는 노사다. 노사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자기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극한투쟁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직접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도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불법 파업 등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이 기회에 노사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사 양측이 볼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제시되고 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파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연봉제나 계약제를 도입해서 노조를 줄여가야 한다"며 "화이트칼라 계층의 노조는 연봉제 도입 등으로 점차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