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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주요 책무인 '금융안정'과 관련된 사안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지난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주요 책무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도 추가된 가운데 금융안정을 금통위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없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취임 후 줄곧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한은이 처음으로 후속조치를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금융감독원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문우식(55·사진) 한은 금통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은법 통과 이후 금융안정에 대해서 '위원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해왔지만 제도적인 지지 측면에서 조금 미약해 보였다"며 "이를 금통위 본회의에서 '금융안정점검회의' 같은 이름하에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1년에 네번 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위원협의회에서 논의해온 것을 (금통위) 본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 개편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제한돼 금융안정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정책목표에 담았음에도 한은은 금융회사 단독검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한은이 요청하면 금감원과 공동검사권을 발동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장안정 기능을 도맡을 인력 풀도 제한적이다. 금통위 차원에서 시장안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액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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