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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경제 단기전망 밝고 올해 5.5% 성장"

고령화 중대 도전…세계경제통합화 진전이 해결책<br>교육·의료·법률 개방…국민연금 건전성 회복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우리나라 경제의 단기전망이 밝고 올해 약 5.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8일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를설명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펠먼 부국장은 이러한 낙관적 전망의 근거에 대해 "세계 경제의 팽창으로 전자,자동차, 선박 등 한국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가 창출돼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내수도 활발해 균형성장 기조 유지가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펠먼 부국장은 하지만 "한국의 높은 원유 수입 의존도와 고유가는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세계 금융상황의 경색은 한국의 고금리를 유발할 수 있어 가계와중소기업을 다시 압박할 수 있다"며 전망에 위험 요소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고금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신용위축으로 성장을 위협하기 보다는 더 많은 신용정보를 신용평가기관들과 공유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해 채권자들이신용정보를 통해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계경제 통합화의 진전에 있다고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외환시스템 자유화와 자본시장 규제 완화로 금융부문을 선진화하면서 이해 충돌을 방지할 규정과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육.의료.법률 등 비금융 서비스도 개방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펠먼 부국장은 이와 함께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중요한 장기 재정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이미 21세기를 위한 지식기반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를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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