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J 사설 '한국정부 재벌 정치참여 저지말라'

저널지는 이날 「재벌도 권리가 있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저널지는 두달 앞둔 한국의 총선을 개혁 성향의 김대중 정부와 보수세력의 치열한 각축전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이번 싸움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김대중 정부가 이기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저널은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놓은 선거법 개정은 획기적 조치』라고 평하며 『재벌의 정치참여를 위협하는 청와대의 발언은 金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이상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金대통령은 과거 재벌들이 밀실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온 관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제 재벌들이 새로운 로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설은 金대통령이 사상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재벌들이 자유롭고 투명하게 선거공약을 평가하고 적절한 후보를 선택하려는 시도를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널지는 『한국의 진정한 문제는 기업이 정부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저널은 재벌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것이 전통적 개념으로 볼 때 총수들이 300만명에 이르는 기업인 표에 영향력을 행사,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金대통령이 다른 방법을 선택할 때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집회의 권리, 언론의 자유, 참정권 등 민주주의 핵심요소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반대급부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동안 한국에는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이 있었지만 해결책은 현상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간의 유착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사설은 못박았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