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하던 '실업의 공포' 10년만에 다시 등장

■ '일자리 대란' 현실로

'실물침체→감산→감원→소비위축→침체심화' 악순환

정규직까지 고용불안 확산불구 정부 전망은 '장밋빛'

설마 하던 '실업의 공포' 10년만에 다시 등장

■ '일자리 대란' 현실로'실물침체→감산→감원→소비위축→침체심화' 악순환정규직까지 고용불안 확산불구 정부 전망은 '장밋빛'

신경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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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하던 ‘실업의 공포’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한때 연평균 40만개를 넘나들던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 급기야 10만개 아래로까지 곤두박질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한술 더 떠 내년 일자리 창출개수가 10만개 안팎으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에서 시작된 고용 한파가 정규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정부는 공공기관을 향해 “내년에 정원과 임금을 동결하라”(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고 압박하고 나섰고 민간기업은 일찌감치 감원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실물침체→감산→고용축소(감원)→소비위축→침체심화’라는 전형적인 경기위축의 나쁜 사슬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10년 전 외환위기 직후 몰아닥쳤던 ‘고용 재앙’이 다시 등장했다고 규정해도 무리가 아닌 듯싶다.

◇노는 30~40대 늘어난다=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실업률은 3.0%에 그쳤다. 지속되는 경기악화로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해 버린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탓이다.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0월 현재 1,514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3만7,000명(2.3%)이나 늘어난 상태. 구직단념자는 전년동월비 3만명(31.4%) 급증한 12만4,000명, 취업준비자도 3만3,000명(6%) 늘어 58만6,000명에 달했다.

더욱 서글픈 것은 한창 가계를 꾸려야 할 30~50대의 연령대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점이다. 30~5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9월 증가세로 돌아서 10월에도 2만3,000명 늘어났다. 이들 연령대의 실업자도 증가 추세다. 30~50대에서만도 실업자가 2만2,000명 늘었다. 경기침체 속에 일자리를 잃고 놀게 된 30~50대 가장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규직에까지 파고드는 ‘실업 공포’=10월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비 16만7,000명(1.0%) 늘어났지만 증가세를 이끈 것은 비교적 일자리가 안정된 상용근로자(3.5%)였다. 임시 및 일용직 일자리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임시근로자는 전년동월비 8만5,000명, 일용은 6만1,000명씩 각각 줄어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실업의 공포가 정규직에까지 엄습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희삼 KDI 연구위원은 “통상 일용직 일자리는 경기에 동행하고 임시직은 1분기 후, 상용직은 경기에 2분기 후행해서 나타난다”며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규직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전망은 아직도 장밋빛(?)=온통 잿빛이지만 정부가 내놓는 내년 전망은 여전히 장밋빛이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본래 3% 안팎의 저성장에 12만~13만 일자리 창출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4% 안팎의 경제성장에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KDI는 이날 3.3%의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일자리도 10만개 안팎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만 단위로 떨어질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카드사태로 내수경기가 침체됐던 2003년 당시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일자리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3만개 줄어들었다. 내년에 일시적으로나마 신규 일자리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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