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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11월 4차 세무조사

피부관리등 호황업종 대상…조사방식도 크게 바뀔듯


피부관리업 등 신흥 호황업종을 대상으로 한 4차 고소득 자영업 세무조사가 오는 11월께 착수된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여 동안 이어져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이 8월 중순부터 진행된 3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0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내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며 시기는 이르면 11월쯤 가능할 것 같다”며 “다만 3차 조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차 조사는 숙박업이나 의사ㆍ변호사 등 전통적인 자영업자에서 벗어나 피부관리업 등 신흥 호황업종 중심으로 이뤄지며, 3차까지 이뤄진 조사업종 가운데 탈루행위가 매우 심각한 일부 업종도 추가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4차 조사의 경우 3차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를 종합해 업종과 선정방법ㆍ조사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최적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혀 4차 조사의 방식 등이 지금까지와 많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 착수됐다. 당시에는 탈루율이 많은 업종을 찾기 위한 표본조사 위주로 이뤄졌으며 지난 3월20일부터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기업형 자영업자 위주로, 이어 16일 착수한 3차 조사는 변호사 등 탈루율이 높은 전문직을 대상으로 진행돼왔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도 고소득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현행 조사방식이 효과적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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