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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은 지난 1990년대부터 시작된 탈(脫)규제ㆍ세계화ㆍ기술진보 등에 힘입어 큰 변화를 겪었다. ‘금융자유화’를 의미하는 신자유주의의 탈규제는 금융기관ㆍ금융상품ㆍ시장뿐 아니라 국가 간 규제와 진입장벽마저 무너뜨렸다. 하지만 미국 투자은행(IB)의 잇단 부도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의 흐름은 바뀌었다. 미국을 필두로 많은 국가들이 ‘탈규제’에서 ‘규제강화’로 방향을 180도 바꾸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금융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반면 시장만능주의의 한계가 노출된 만큼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은 필요하지만 금융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뒤처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쟁력지수와 경제자유도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1위 수준에 불과하다. 또 올 하반기 금융전문기관인 런던시티공사가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서울은 전체 59개 도시 중 48위를 차지했다. 홍콩(4위)ㆍ도쿄(7위)는 물론 상하이(34위)나 베이징(47위)보다도 낮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정책의 전면적 재편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금융 분야의 규제완화는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성훈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규제는 서비스업, 특히 금융에 집중돼 있다”며 “금융 분야는 규제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최우선적으로 완화하고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완화가 경쟁국보다 늦어지면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금과옥조로 받들고 있는 미국식 금융모델을 재검토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기능을 갖췄다’는 신화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시장만능주의로는 시장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규제완화 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완화보다는 시장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홍선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스템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비되고 강화돼야 할 규제와 당장의 시장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적으로 취해지는 규제들을 구별해야 한다”며 “유동화와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자본 산정이 합리적인지 살펴보고, 이들 상품에 대한 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규제완화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이로 인한 시장교란 위험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들은 규제완화의 결과로 등장했다”며 “금융산업의 활력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금융감독정책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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