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책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과 식품안전처 신설 방안을논의한다.

당정은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관련 규정을 손질해 사행성게임기에 시간당 경품 금액 상한선을 설정, 성인오락실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자유업인 PC방을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식품안전처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를 논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위정책조정회의에는 당측에서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이, 정부측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김명곤(金明坤) 문화부장관, 유시민(柳時敏)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