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준화 학생이 성적 높다” KDI 분석에 교육부 강력반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고교평준화 지역 보다 비평준화 지역 학생의 학력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교육부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고교평준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는 이날 `고교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면 우수학생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성적이 오른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고등학생의 상위 20%가 1년만에 성적을 10%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0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국가수준교육 성취도 평가연구`에서 72개 중소도시의 고1 1,560명과 고2 1,464명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등 5개 과목의 성적차이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KDI는 밝혔다.

김태종 KDI교수는 “보다 중요한 사실은 비평준화 정책이 평준화 정책에 비해 학생성적을 향상시키는 현상이 반드시 우수학생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적수준에 관계없이 골고루 관찰됐다”며 “이 같은 결과는 평준화정책이 성적을 하향평준화시킨 근거가 없다는 종전의 연구결과를 뒤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KDI가 고교평준화 연구와 무관한 `학생들의 성취도평가`를 위한 표집을 이용해 자료를 만들었을 뿐더러 성취도평가의 전체 표집 대상인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구분을 무시하고 중소도시 학생만 그 대상으로 삼아 신뢰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또 표집대상 가운데 고1의 경우 전체 1,560명중 평준화 학생은 317명, 비평준화 학생은 1,560명이며, 고2도 전체 1,464명중 평준화 276명, 비평준화 1,188명으로 비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표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취도평가 연구결과를 KDI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소 무리가 있는 결과를 내놓은 것 같다”며 “이런 연구를 하려면 자신들이 직접 상황에 적합한 표본을 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