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 주택담보인정비율 조정 검토

금융감독당국은 할부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관련, 향후 주택담보대출 규모 추세에 따라 할부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태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3일부터 이틀간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제주에서열린 '여신업 CEO(최고경영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할부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지난 5월말 이들에 대해 LTV 적용규제를도입했다"고 말했다. 노 부원장보는 이어 "다만 그 비율은 60%로 해 은행권보다는 융통성있게 했으나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의 추세를 봐가면서 LTV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부원장보는 이밖에도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 부활 조짐에 우려를 표명하고앞으로 카드사들의 과당출혈경쟁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카드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과당경쟁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부원장보는 카드사들의 과당경쟁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카드 사업을제휴하면서 기부금을 일시에 제공하거나 카드 이용실적에 대해 장려금을 높게 지급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 내부에서도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모니터링을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카드사의 과당출혈경쟁 등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요소에대해 중점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부원장보는 이밖에 "호경기 때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 불경기 때 완충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본적립률을 높여 위험자산에 대한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약관심사권을 확보해 금융회사 편의 위주로 작성되거나 모호한내용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부원장보는 "여전업 검사의 경우 종합검사 비중은 계속 축소해 나갈 계획이지만 경영진단 등 컨설팅 기능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은보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은 여신금융업계에 대해 "전문화ㆍ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경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당국도영업관련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부수업무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전업계 카드사의 은행 CD(자동출금기) 공동망 이용을 확대하고 업계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08년까지 100% 전환하도록 돼 있는 칩카드 도입일정을 늦춰줄 것 등을 건의했다. 여신업 CEO 콘퍼런스에는 유석렬 협회장(삼성카드 사장) 등 여신금융업계 CEO와임원진 1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