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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교육비 경감책 마련

한나라당은 9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06년까지 7,000여억원을 투입하는 `사교육비 제로(Zero)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교육비가 연간 30조원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공교육이 정상화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면 단기적인 방법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계획은 ▲교육방송(EBS)를 활용한 인터넷 강좌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 실시 ▲우수ㆍ성실 교사 사기 진작 인센티브제 도입 ▲실업계고 특성화 및 내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은 특히 초ㆍ중등생의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055억원)을 방과후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 과외 교육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EBS를 활용한 인터넷 강좌에 570억원 , 우수교사 인센티브제 도입에 1,025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에 345억원 등 총 6,99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부터 924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곧 시작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과 성과가 불확실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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