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고위공무원단' 2006년부터 구성

공직사회 혁신주도 견인차로…정부, 연말까지 방안마련

오는 2006년부터 3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일부를 별도 관리,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도록 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이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에 관련 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400명 가량의 중앙부처 1∼3급 공무원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현재 선정 규모ㆍ절차ㆍ기준 등에 대한 시안을 마련 중이다.

김판석 청와대 인사제도 비서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중앙인사위원회가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2∼3차례 토론을 거쳐 연말까지 방안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선정된 공무원들은 리더십 등 능력개발 또는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훈련과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임원들처럼 별도 관리된다”며 “이들은 앞으로 정부조직 내에서 혁신의 주인공, 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들이 별도 관리되면 정치적으로 활용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현재 고위공무원단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성안 과정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중인 미국 및 영국의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는 연내에 미국 인사관리처(OPM)의 고위공무원단제도(SES) 전문가와 영국의 고급공무원단(SCS) 전문가를 초청, ‘한국형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조언을 구할 계획이다.

정 수석은 또 “현재 공무원 가운데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구분될 것”이라며 “고위공무원단 제도 정착과 더불어 공직사회의 경쟁력 부분이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차등 보수제 도입 여부와 관련, “장기적 구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다”고 전제하고 “지금도 상여금 일부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서별로 나눠 쓰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단계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